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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’ 유예제도 도입

-「소상공인기본법」·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2월 5일부터 시행-

□ 2월 5일(금)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,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·운영될 계획

(유예)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
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

⇒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